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는 8일 정개특위 산하 제1소위원회를 열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불가피해진 의원 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으나, 의원수를 300석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권은 이날 소위에서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비례대표성 강화를 위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현행 헌법에 '국회의원 의석수는 200석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정수를 300석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위헌 가능성도 있다면서 확대를 반대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등 많은 의원들이 의원정수 확대가 (선거제)개혁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는 어려운 문제”라며 “과연 국민들이 의원정수 확대를 수용할지 허락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은 “우리 헌법을 과도하게 해석한다고 해도 국회의석이 299석이 한계이다. 300석 이상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며 “마치 (의원정수 확대가)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니 (소위의) 논의 진척도 없다”며 의원정수 확대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기는 쉽지 않아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늘리자면 의원정수를 늘려야 가능하다”면서 “국민의 반대 여론이 있다면 여야 정치권이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며 국민 설득 조건부 정수확대를 주장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헌법상 민주주의에서 대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치로 의원정수 200인 이상을 잡았다고 본다”며 “의원정수 상한선에 대한 우려는 대의민주주의 핵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국당의 위헌설을 일축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선거제 개혁에 대해 무조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현행 선거제도가 좋다는 말씀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면서 “17∼20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득표율에 비해 실제 의석을 과대 대표해 더 많이 가져갔다”며 득표율에 따른 의원수를 애둘러 강조했다.
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오늘이 벌써 11차 회의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위해 소위를 연 것”이라면서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죽어도 반대하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한국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지역구 의원 선출방법, 석패율 제도 도입 방안 등에 대해 제1당인 민주당이 안을 갖고 온 적이 없는데 2당인 한국당을 몰아붙인다면 억울하다”며 “소위에서 자기가 주장하는 제도가 선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면 논의 구조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민주당을 물고 들어갔다.
정의당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고지선이냐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선거제 개혁은 20년간 논의됐고, 중앙선관위가 비례성·대표성을 높이는 안을 공식 제안한 바도 있다”며 애둘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으나, 결론을 맺지는 못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