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살림은 날로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자체세입은 오히려 줄고 있어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2조7015억원 규모로 확정하고 오는 9일 최종예산안을 전북도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올해 2조5951억원 보다 1064억원이 증가해 4.1%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내년도 가용재원이 크게 부족한 상태다. 

정부가 지자체 세원의 근간인 취·등록세가 136억원 감소되고 세외수입도 539억원 줄어 자체세입은 올해 5596억원 보다 614억원 오히려 감소한 4982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중 도의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657억원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예년의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시·군의 지역현안 사업 일부 중 우선순위가 밀린 사업의 예산 배정이 미뤄졌다.

도는 우선 3대 성장동력사업과 경제살리기 분야, FTA대비 친환경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인재육성사업 등에 예산을 집중 배분했다. 

신규사업도 3단계 심사를 거쳐 비교우위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계속사업의 경우 성과분석을 통한 지출규모 재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반면, 성과가 부진하거나 관례적으로 지원되던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등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대대적 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 세원은 근간인 취·등록세가 크게 줄어드는 등 자체세원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가용재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식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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