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지자체들의 사회보장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개선책이 오히려 재정이 열악한 일선 시군에는 부담을 늘릴 것으로 전망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대통합민주신당 채일병 의원에 따르면 기획예산처가 국감자료로 제출한‘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완화 대책’을 분석한 결과 재정력이 우수한 서울과 경기지역의 혜택을 늘어난 반면 전북과 전남 등은 오히려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는 사회복지비의 지방부담과 지자체간 부담비율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과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10% 상향 또는 10% 하향해 차등 부담토록 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개정령이 시행되면 서울 6개와 부산 13개, 대구 6개, 인천 5개, 광주 5개, 대전 4개, 울산 2개 등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41개 자치구는 국고보조율 10% 상향의 혜택을 받는 반면 도내 시군을 포함해 전국 시군은 단 한 곳도 국비 상향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는 정부가 차등지원의 기준으로 도입한 ‘재정자주도’와 ‘사회보장비 지수’ 때문이다.

지자체의 전체 예산에서 자체수입과 국고보조 등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파악되는 재정자주도는 일부 대도시 자치구가 국고보조금이 많은 농촌지역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또 세출예산 가운데 사회보장비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인 ‘사회보장비 지수’ 역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대부분의 사업을 광역시가 직접 추진하는 자치구의 특성상 시군 보다 대체로 높다.

재정자주도와 사회보장비 지수를 반영해 산출하면 서울과 경기는 각각 313억원과 577억원의 국비지원이 증가하는 반면 전북 101억원과 전남 230억원, 경북 168억원, 강원 154억원 등 대부분의 시도지역은 수백억원씩 감소한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사회보장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채 의원은 “이번 대책은 사회보장비 지방재정 부담완화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거꾸로 간 개악이다”며 “잘 사는 대도시 자치구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지역에 심각한 역차별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사회보장비 국고보조율은 주민 1인당 사회보장비를 기준으로 차등화하고 자치구와 시군을 각각 별도의 그룹으로 분리해 차등보조율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종부세 균형재원 배분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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