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원 이후 집행상황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 의원은 이날 수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2017년) 수산정책자금의 부당사용 건수는 90건에 90억원 규모이고, 이는 지난 2015년 8건에서 11배 이상 증가한 것이고, 금액은 2015년 3억원에서 무려 30배가 늘어난 규모”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부정수급의 유형으로는 ‘지침위반’과 ‘행정처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전남과 경남이 각각 46건(33억원), 16건(16.8억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 의원은 “최근 수협은행이 수산정책자금의 공급규모를 늘리며 시장금리 보다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매년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어, 자금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지원 이후의 집행 상황도 꼼꼼하게 체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부당수급을 애초에 방지하여, 적기 공급이 중요한 수산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더 많은 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수협은 물론 정부도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안내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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