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전북유치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30일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배분한다는 ‘권역별 설치기준’을 발표해 도내 대학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2009학년도 로스쿨의 총정원을 2000명으로 확정발표하면서 1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도 제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우수한 법조인 양성 목적과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 로스쿨 인가 대학을 선정하되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 구역을 단위로 5대 권역으로 설정, 권역별 우수 대학을 설치 인가대학으로 선정키로 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본보에서 로스쿨은 고법 설치지역을 기준으로 권역별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던 내용이 그대로 적중했다.<본보 10월 18일자 14면 참고>
◇로스쿨 전북유치 가능한가=교육부가 제시한 5대 권역은 △서울(서울·경기·인천·강원) △대전(대전·충남·충북) △대구(대구·경북) △부산(부산·경남·울산) △광주(광주·전남·전북·제주) 등이다.
권역내 설치인가 대학 선정은 지역간 균형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로스쿨 설치·운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광주권역 내에서 로스쿨 유치에 나서고 있는 대학은 전북지역에서 전북대, 원광대, 서남대 등 3개 대학이고,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전남대, 조선대 등 2곳이다. 나머지 한 곳은 제주지역의 제주대.
총정원 2000명을 기준으로 로스쿨의 인가대학 수가 전국적으로 25개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권역별로 평균 5개 정도의 로스쿨이 배정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수도권인 서울권역에 더 많은 로스쿨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서울권역을 제외한 다른 권역에는 3~4개 정도가 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광주권역에서는 지역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와 전남대의 유치 가능성은 매우 높다. 나머지 1~2개의 로스쿨을 놓고 원광대와 조선대, 제주대의 경합이 될 것이며, 서남대는 유치 가능성에서 제외하는 관측이 많다.
◇로스쿨 인가 심사기준은=교육부는 교육목표와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시설, 재정, 관련 학위과정,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등 9개 영역, 66개 항목, 132개 세부항목을 제시했다.
평가 배점은 총 1000점 만점에 △교육과정 345점(34.5%) △교원 195점(19.5%) △학생 125점(12.5%) △교육시설 102점(10.2%) △입학전형 60점(6.0%) △재정 55점(5.5%)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48점(4.8%) △교육목표 40점(4.0%) △관련 학위과정 30점(3.0%) 등이다.
평가 배점 가운데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인 교육과정과 교원 영역 부분에 총점의 절반이 넘는 이상인 540점(54%)가 배정됐다.
또한 교육부는 필요 이상의 과도한 투자를 막기 위해 계획 항목에 많은 비중을 두고 예비인가 제도를 도입, 내년 1월말 예비 인가를 받은 대학에 한해 교원·시설 등에 계획된 투자를 하도록 했다.
입학전형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비율(5% 이상 만점)을 평가하고, 교육과정 영역은 외국어 강의 수(10점)와 교원들의 외국어 강의 능력 적합성(10점)을 기준에 넣었다.
이외에는 학생영역에서 전액 장학생 비율(30점)과 장학생 선발기준(25점),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수(15점), 최근 5년간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 수(10점) 등이 중요기준에 포함됐다.
◇향후 일정=교육부는 대학들로부터 로스쿨 설치 인가 신청을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공고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로스쿨 설치 인가를 신청한 대학에 대해 내년 1월까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해 로스쿨 설치 인가 여부 및 개별 대학의 입학 정원 심의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 심의 결과를 제출받아 내년 1월말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교원확보율 등 교육 여건과 이행 상황을 확인한 뒤 9월에 최종 설치 인가를 하게 된다. 소장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