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민사회단체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한 가지 목적을 갖고 한자리에 모인 50여 명은 ‘얼마나 더 말해야 성폭력 사건이 남녀관계 문제가 아닌 폭력 문제라는 것을 사회가 인지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전국민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임을 반증하듯 지나가는 시민들 역시 가던 길을 멈추고 기자회견에 귀를 기울였다. 이중엔 이들에게 지지를 보내는 시민도, 반대로 야유를 보내거나 혀를 끌끌차는 시민도 있었다.

‘미투운동과 함께 하는 전북시민행동’은 16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판단을 내린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외쳤다.

 

‘미투운동과 함께 하는 전북시민행동’은 전북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전북본부 등 37개 시민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번 무죄 판결은 성폭력 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고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행사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지위 영향력이 행사 돼 피해자가 저항을 해야 할지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던 상황에 이르게 된 기본적 상황을 재판부는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최근 강간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두루 살피는 대법원 판례의 흐름조차 따라가지 못했다”며 “여성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회구조, 권력관계, 위력 등을 철저히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조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 증언을 무시하고 사회가 정한 피해자다움을 강조한 재판부의 이번 무죄선고는 성폭력을 사회에 알리려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한 것”이라며 “권력자를 보좌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성적침해, 성희롱, 성폭력을 겪더라도 참으라는 압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위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문제다. 안희정 사건이 우리 사회변화의 지표가 돼야 한다”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한계를 뛰어 넘는 의미 있고 정의로운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