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는 물론 시민단체의 반발로 코너에 몰렸던 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정원을 개원 첫 해인 2009년부터 2000명으로 늘리기로 하면서 로스쿨 유치전에 나선 도내 대학가에서는 유치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국회에 재보고하는 과정에서 당초 1800명 선을 전달했다가 거부당하자 하루 전날 지방대학 총장들이 절충선으로 제시한 2000명 제안을 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이 2009년 1500명으로 시작한다고 보고했을 당시에는 인가 대학 수가 20곳 안팎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로스쿨의 전북유치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울한 관측이 가능성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당초 개원 첫해 총정원이 500명 확대되면서 로스쿨 인가 대학 수도 5곳 정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역할당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지역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의 로스쿨 유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기대는 전북대의 경우 지난 25일 전국 15개 지방 국·사립대 총장들이 총정원 2000명 선을 제안할 당시 함께 행동했으며, 로스쿨의 지역할당 권역에서 전북지역을 독립적인 권역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전북대는 교육부의 총정원 2000명 안이 발표되자 “수용 가능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전북대 관계자도 “2009년 총정원이 늘어난 만큼 인가대학도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지역할당제 원칙이 적용된다면 로스쿨 유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그동안 교수진 확보를 비롯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온 전북대에 로스쿨이 유치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원광대는 여전히 불안감이 더 높다. 로스쿨 총정원이 1500명으로 발표됐을 때만해도 로스쿨 유치를 지휘하고 있는 최행식 교수가 때 아닌 해외출장을 이유로 언론과의 접촉을 기피했을 정도지만 교육부가 2000명으로 확대발표하자 다시 로스쿨 유치의 불씨를 살리고 있다.

상당수의 대학들이 로스쿨 인가만 받으면 향후 어떻게든 개별 정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입학정원이 50명인 ‘미니 로스쿨’도 마다하지 않는 입장에서 원광대 역시 다르지 않다. 

현재 원광대는 이런저런 계산을 하는 가운데 교육부의 총정원안에는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로스쿨 보이콧 대열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고 있다.

일단 원광대는 다른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로스쿨의 총정원은 ‘최소 3200명’이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가 로스쿨의 총정원을 2000명으로 수정 발표하자 한목소리로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대학가는 ‘수용가능’과 ‘반대’입장으로 나뉘었다. 

따라서 교육부 발표에 대해 시민단체와 일부 대학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지만 로스쿨 유치 당사자인 대학들의 입장을 상당부분 ‘긍정’쪽으로 선회하면서 다소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교육부를 강하게 압박했던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과 맞물려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지가 막판 변수로 남아 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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