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정원 규모가 대학가의 예상보다 적게 발표되면서 대학과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교육부가 로스쿨 총 정원에 대해 개원 첫 해인 2009년에는 1500명으로 시작해 2013년까지 순차적으로 2000명까지 늘리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보고하자,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던 대학들은 일제히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로스쿨을 준비중인 주요 대학 법과대학장들로 구성된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로스쿨 총정원안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로스쿨 신청 자체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로스쿨 비상대책위는 “교육부 로스쿨안은 로스쿨 도입취지와 목표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사이비안’이다”면서 “총체적 난국 사태의 책임을 지고 교육부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는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법대학장협의회도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향후 국회의원 최소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정부 로스쿨안 반대 운동을 벌이고 대선후보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 재보고가 예정된 26일 이전에 로스쿨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손병두 회장(서강대 총장)과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고충석 회장(제주대 총장)도 교육부 안이 발표되자마자 교육부를 항의 방문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로스쿨 총정원 논란과 관련해 “어떤 수정이나 변화를 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 총정원은 향후 변호사 시험 합격률과 국내 법률 시장 수요 등을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현재로선 수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2013년까지 사법시험이 그대로 치러져 사시 출신과 로스쿨 졸업생이 일시 병행 배출되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로스쿨 총정원을 늘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대학가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으나, 오는 26일 국회 보고 과정에서 로스쿨 총정원에 변화를 주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장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