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교육인적자원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총 입학정원 규모가 그 뚜껑을 열었다. 하지만 그동안 로스쿨 유치를 준비해왔던 도내 대학가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2009년 3월 개원 첫 해 1500명으로 하고, 오는 2013년까지 순차적으로 2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했다.

△로스쿨 총 정원 결정 배경=교육부는 이러한 총 입학정원 결정에 대해 신규 법조인을 수용할 사회적 준비에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해 점진적 증원을 통해 2020년께 법조인 1인당 인구수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수준(지난해 기준 1482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내 법조인 1인당 인구수는 지난해 말 현재 5758명으로 OECD 국가 평균수준 보다는 3.8배가량 많다. 따라서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할 경우 연간 신규 법조인 배출규모를 1440명 수준으로 계산하면 2021년 무렵에는 OECD 평균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총 정원 1500명, 개별 로스쿨은 몇 개나?=개별로스쿨의 입학정원 상한선이 150명이기 때문에 일단 전국적으로 개별 로스쿨은 최소 10개에서 최대 15개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로스쿨 유치에 나섰던 47개 대학 가운데 대다수가 탈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개별 로스쿨의 배정을 두고 법조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많은 비중을 줄 것인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지방의 균등 비율 또는 ‘1도(道) 1로스쿨’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일단 수도권 대학 가운데 소위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경우 그동안 수백 명씩 대부분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하다가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이 150명으로 제한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있지만, 로스쿨 유치여부를 걱정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이들 스카이를 제외한 이화여대나 성균관대 등이 수도권-지방의 배정 비율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형편이다.
지방에서는 일단 고등법원이 있는 광주, 대구, 부산, 대전 지역의 경우는 로스쿨 유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내 대학들끼리의 경쟁이 치열하다.

전북의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 개별 로스쿨이 최소 개수인 10개에 머문다면 고등법원이 있는 4개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에서 수도권에 얼마나 배정되느냐에 따라 전북에는 로스쿨의 몫이 없을 수도 있다.

만약 최대 15개 정도로 늘려 설치한다면 수도권과 고등법원 설치지역에 로스쿨을 배정하더라도 전북에 로스쿨이 유치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주의 경우 위로 대전, 아래로 광주에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어 위치적 고려와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제기된 정치논리가 개입된다면 제주나 다른 지역으로 로스쿨이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내 대학가 반응=그동안 로스쿨의 총 정원 규모를 3000명 이상으로 주장해 온 전북대와 원광대는 교육부 발표에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 

도내 거점 국립대인 전북대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배려가 있다면 ‘1도 1로스쿨’ 유치를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전북대는 로스쿨 유치를 위해 법조실무교수 6명 등 모두 27명의 교수진을 확보했고, ‘국민의 정부’ 감사원장을 지낸 뒤 참여정부에서 현재 로스쿨의 로드맵을 만든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한승헌 변호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총 정원이 개원 첫 해에 2000명도 안된다는 것은 그동안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도입한 로스쿨의 본래 취지가 무색하다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원광대의 경우는 더욱 최악의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적은 총정원 규모라면 로스쿨 유치는 사실상 멀어진 것이 아니냐는 성급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동안 로스쿨 유치를 위해 19명의 신규교수까지 임용한 원광대는 18일 교육부 청사 앞에서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로스쿨 비대위 등과 함께 총정원을 늘리기 위한 강력 투쟁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원광대 로스쿨 준비위원장인 최행식 교수는 “교육부의 총정원 결정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다”면서도 “교육부에 강력 항의하고, 앞으로도 로스쿨 유치 도전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스쿨 향후 일정=총 정원의 확정 공고는 이달 하순. 그 뒤에는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기준을 확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곧바로 설치인가 신청 공고·접수까지 진행된다.

이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서면평가 및 현지조사 등을 거쳐 예비 인가대학이 발표되고, 개별대학 정원은 1∼2월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 인가대학이 선정되면 내년 3월부터는 대학별로 입학전형계획 개요를 발표하고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 교원 임용 및 시설 완비를 실시한다. 또 내년 8월께 반드시 치러야 하는 법학적성시험을 치른 뒤 내년 9월 로스쿨 최종 설치인가를 하고 이후 대학별 입학전형이 시작된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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