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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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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7.11.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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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일자리 예산 공공형 22.7% 인상 반면, 시장형 5% 인상에 불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이인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경하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위원이 ‘시장형 노인일자리의 성과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2만 5천개에서 현재 47만개에 육박해 약 18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전체 노인일자리사업의 대부분이 공익형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토론회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2018년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공익형 일자리 수당은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22.7% 인상된 반면, 근로시간이 공익형 일자리보다 상대적으로 길고, 노동강도가 높음에도 낮은 보수낮다”면서 “시장형 사업은 연 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5% 인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박경하 연구위원은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의 인큐베이팅 강화를 통해 사회적 경제로의 전환하는 질적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며, 중간지원조직 구축을 통한 경영지원과 업종별 네트워크, 생산품 판매지원 등 역할을 수행을 통한 시장형사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어 지정토론에는 임중철 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원영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 최재훈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정책위원장, 조신행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시장형 사업 중심의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집중 토론하였다.

조신행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한 후 “노인일자리사업이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해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노일일자리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인재근 의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시니어클럽협회가 주관하였으며, 관련 기관 관계자 약 700여 명이 참석해 노인일자리 분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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