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쌀값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20년전 가격에도 못 미치는 쌀값 대란으로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졌고, 올해에도 낮은 가격대는 유지됐다. 하지만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 발표와 생산량이 다소 줄어들면서 쌀값이 15만원선으로 올랐다.
지난 6월만 해도 80㎏ 기준 13만660원까지 떨어졌던 쌀값이 이달 들어 15만원대로 올라 연말쯤엔 16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내친김에 16만원선으로 쌀값이 오르기를 농가는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쌀값이 오르면서 음식점 등 자영업계의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뜩이나 자영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지만, 20년 전 가격으로 떨어진 쌀값 안정화는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올해 쌀값 15만원대를 자신했었다. 쌀 생산조정제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쌀 재배면적은 더욱 줄어든다. 남아도는 쌀의 공급을 막고, 떨어지는 쌀값을 합리적인 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지켜볼 문제이다.
쌀 생산조정제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소득 차액 일부를 지원금 형태로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매년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현재의 추세에서 벼 재배면적을 줄여야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언제까지 직불금 등에 의존해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은 농민과 정부재정 부담 등 임시방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라도 농가소득과 식량주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과 정책적 대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매년 쌀값 하락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올해 쌀값이 반등하고 있지만 농가의 입장에서 16만원선도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2016년 평균 농가소득은 3719만7000원으로 2015년 3721만5000원에 비해 1만8000원이 감소했다.
농업소득은 1006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18만9000원이나 줄었고,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1%로 하락했다. 농사를 지어 버는 돈은 매달 83만9000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런 소득수준에서 농업 활성화는 헛구호에만 그칠 수밖에 없다. 반면 농가의 평균 가계지출은 전년에 비해 1.4% 늘면서 살림살이는 어려워졌다. 이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농촌활성화는 요원할 뿐이다. 농촌 고령화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첨단 미래형 농업발전과 기존 농업도 활성화시킬 해법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농업을 버릴 수 없다. 쌀값 안정이라는 단편적 문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실행력을 갖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 등의 종합대책을 정부가 내놔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