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의 비싼 대학등록금이 매년 비난여론의 표적이 됐지만 요즘 들어서는 국립대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지적되면서 ‘등록금 상한제’ 도입에 대한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국립대들은 법인화를 앞두고 올해 상당수 대학들이 두 자릿수 인상을 단행했으며, 사립대들은 여전히 재단의 투자는 외면한 채 학교운영수입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지하면서 국고지원 확대만을 요구하고 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비례)은 19일 국공립대와 사립대에 대한 등록금 인상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대의 연간 등록금은 평균 377만원으로 올해 인상률이 2000년대 이후 최고치인 10.2%를 기록했다. 의학계열의 경우는 600만원을 넘어서 국공립대의 의미가 무색해졌다.

사립대의 올해 등록금 인상률은 평균 6.6%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지만 연간 등록금이 689만원이나 됐다. 이처럼 사립대의 등록금이 비싼 원인은 지난해 결산을 기준으로 4년제 사립대들이 학교운영수입의 77.5%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정은 도내에서도 마찬가지. 전북대와 군산대, 전주교대 등 도내 3개 국립대의 재학생 1명이 부담하는 연간 등록금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합해 336만6000원이나 됐다.

이들 국립대의 올해 등록금 인상률은 △전북대 11%(2006년 8%) △군산대 10.5%(2006년 9.1%) △전주교대 10%(2006년 11.7%)로 지난해에 비해 인상률이 줄어든 대학은 전주교대밖에 없다.
계열별로 가장 비싼 곳은 전북대 의학계열이 475만8000으로 가장 높았고, 전주교대 인문사회계열이 261만2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미리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너도나도 등록금을 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립대의 경우는 호원대가 올해 등록금을 11.7% 인상하면서 가장 높았고, 연간 등록금에서는 예원예술대가 682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계열별 등록금에서는 서남대 의학계열이 891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우석대 의학계열이 821만4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더욱이 사립대는 인문사회계열 마저도 서남대 559만1000원, 예원예술대 545만7000원, 우석대 527만8000원, 원광대 524만7000원, 전주대 537만7000원, 한일장신대 529만6000원, 호원대 568만6000원 등 국립대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싼 전북대 의학계열보다 훨씬 높았다.

심지어는 군산간호대학(546만8000원)이나 군장대학(483만3000원), 백제예술대학(606만7000원) 등 사립 전문대학들마저도 전북대 의학계열보다 등록금이 비쌌다.

이에 대해 최순영 의원은 “국립대의 경우 기성회비는 원래 국가 고등교육재정이 부족해 학부모들의 자발적 찬조금이 제도화 된 것으로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의미인데, 대학들이 예산편성권이 있는 기성회비 위주로 등록금을 인상해 결국 배보다 배꼽이 커진 꼴”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사립대의 경우는 재단들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 않은 채 학교 운영비용의 대부분을 등록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으로, 사학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되 매칭펀드 형태의 조건부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부실사학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도내 4년제 사립대의 운영수입대비 등록금 비율은 △전주대 88.2% △호원대 87% △우석대 86.3% △한일장신대 82.6% △예수대 81.3% △예원예술대 79.8% △서남대 71.6% 등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최순영 의원은 “교육재정 확대를 통해 국립대의 연간 등록금이 가계 연소득의 8.3%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사립대의 경우도 교비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50% 이상을 적립하지 못하도록 해 상한초과분은 교육에 재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사립대 역시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 전체 운영수입의 40% 수준까지 정부보조를 늘리되 부실사학에 대한 인공호흡기가 되지 않도록 매칭펀드 방식이 돼야 하며, 부실사학은 과감히 국공립화하거나 정리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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