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2일 “복지예산을 확충하기위해 내년도에 SOC·농업 예산과 중소기업·소상공인·신용보증 기금 등 경제개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9월 2일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오는 내년도 예산안을 이러한 기준에서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SOC를 비롯한 농업 등의 예산 삭감을 반대한다고 밝힌 것은 지난 2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SOC 예산 등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우려한 때문이다.
김 의장은 “8.2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경기가 싹 죽었다. 제로다. 그런데다가 내년도 예산은 건설부분 예산이 22조원인데 20~30%를 삭감해 서 복지로 돌리겠다고 한다”면서 “아마 금액으로는 한 5조원 이상 삭감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경제성장률 2.8% 성장했는데 그 중에 60%가까운 1.6%를 건설투자, 건설업이 견인을 했다”며 “누가 제일 어려운가. 건설(경기)은 결국은 지방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지방의 도로, 철도 이런 쪽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건설경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이어 “건설은 사치고, 낭비인가. 복지가 아닌가. 길을 뚫어 출퇴근 단축시켜주면 복지”라면서 “지역도로, 농촌도로 뚫어서 길을 놔주면 농비가 절감이 된다. 사과를 생산해서 빨리 공판장에 실어 나를 수 있게 되면 상하는 것이 덜하게 되고 값도 제대로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의 송석준 의원도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SOC를 30% 삭감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며 “복지예산은 한 번 늘리면 거둬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SOC 예산을 줄여서 복지예산에 편성돼 돌아올 수 없는 예산이 되면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킨다”며 “이게 지속되면 결국 우리는 조기에 선진국병에 들어가고 재정 경직성으로 앞으로 이후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재정지출 정책을 미리 사전에 마비시키는 그런 현상이 온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인 SOC부분을 무책임하게 축소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미리 싹을 자르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SOC 예산 30% 감축방향을 재고하라,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