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 보다. 사실 전북은 박근혜 전 정부에서 인사는 물론 예산에서도 철저하게 소외를 받았다.
박근혜 전 정부 출범 2년간 전북은 2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 중 국가예산 증가율 꼴찌를 기록했다.
경남은 거의 매년 1조원가량 예산이 증가했다. 전북과 경남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격차가 이미 벌어졌다. 당시 정부의 균형감은 전혀 없었다.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기록에 있어 잃어버린 2년이라 할 수 있다. 어쩌면 전북은 이미 7조원 시대를 열었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물론, 지역내 대형사업이 종료되면서 국가예산 몸짓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국가예산은 균형발전 정책인 측면의 고려가 반영돼야하는데 전북은 소외받은 것이다.
전북 몫 찾기 프로젝트의 발단을 제공한 셈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지역 내 정서가 전북 몫 찾기라는 구심점으로 모아졌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북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지율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전북도민의 기대이상 지지율에 당선이후 송하진 도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고마움을 표시했다. 송 지사 개인보다는 전북도민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다. 문 대통령은 전북의 현안을 챙길 것을 약속했다.
전임 정부처럼 특정지역에 예산을 몰아달라는 요구는 아니다. 지역의 현안사업 중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아직 국가예산이 확정되기까지는 국회 심의 등 6개월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각 부처와 기재부의 심사단계가 중요하다. 정부의 의지를 담아야 한다. 누구를 당선시켜주면‘예산폭탄’등의 웃지 못할 약속이 현실이 되는 한국 정치의 구태는 이제 벗어나야 한다.
지역을 떠나 미래비전과 타당성을 담은 사업에 대해 정부의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물론 지역균형이라는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임에도 매년 전북도의 국가예산 최우선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책사업의 지위를 강화하고, 조기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투자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전북 정치권은 전북발전과 국가예산 확보전선에서 여야 구분없이 합심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3당 체제의 순기능적인 모습을 도민들에게 제대로 각인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국가예산 확보과정이다.
올해 전북도와 시군, 도민들은 국가예산확보에 많은 기대감을 걸고 있다. 지역정치권은 대선이후의 정국주도권 쟁탈에서 벗어나 전북발전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