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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도덕성 시비 얼룩진 교육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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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도덕성 시비 얼룩진 교육위 1년
  • 소장환
  • 승인 2007.09.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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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교육위 1주년... 전문성 향상 기대 물거품
지난해 7·31 교육위원 선거를 통해 출범한 제5대 전라북도 교육위원회가 3일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하지만 생일 잔치상을 받아든 교육위원회 앞에 축하의 격려보다는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모습에 대한 실망으로 가득 찬 원성만 높다.

▽도덕성 상실로 망신살 뻗친 교육위원회=최근 교육위원회는 A교육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는 했으나 교육장 재직 시절 가구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데 이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자칫 교육위원직 상실 위험 속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다른 B교육위원은 교육위원회 출범 초기부터 ‘대안학교’를 운영한다는 명분으로 제4대 교육위원 재직시절인 2003년 폐교를 헐값인 연간 319만원에 임대받아 운영하다 계약기간 만료 8개월을 앞두고 다른 사람에게 무려 6000만원을 받고 재임대했다.
당시 B교육위원은 ‘직분’을 이용해 헐값으로 임대받은 뒤 임대할 권한도 없으면서 20배 가까운 금액을 받고 재임대한 것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이 교육위원은 얼마 전 학력위조 논란에도 휩싸였다. 과거 군산교대(2년제)를 나온 학력을 세간에 서울대 졸업으로 포장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 등 일반인들이 알기 힘든 서류에는 본인의 학력과정을 제대로 기술한 뒤 인터넷 포털이나 논문, 저서 등에서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으로 표기하는 이중성까지 보였다.

▽의장선출을 둘러싼 갈등=제5대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출범 초기부터 의장자리를 놓고 패가 갈려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제4대 교육위원회에서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지낸 김환철 교육위원과 채수철 교육위원이 모두 제5대에서 교육위원으로 입성한데다, 차기 교육감 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유력 후보들이 교육위원으로 등극하면서 치열한 각축전이 예고됐었다.
치열한 경쟁의 결과는 현재 신국중 의장이 당선됐고, 교육위원들 사이에서는 당초 시나리오와 달리 한 교육위원이 의장선출 전날 마음을 바꾸면서 전세가 뒤집혔다는 ‘배신자 논란’이 불거져 아직까지도 소위 의장파와 반의장파로 나뉘어졌다.

이런 감정대립은 올해 2월 23일 제2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위원들의 무더기 불참으로 무산되더니 24일로 연기된 본회의마저도 전체 9명 가운데 5명의 교육위원이 ‘감기’,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불참해 안건토의는커녕 개의조차 못한 채 유회(流會)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게다가 사사건건 기회만 되면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아니라 교육위원들끼리 서로를 견제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

▽교육문제에 침묵하는 교육위원회=이처럼 내부적으로 대립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교육위원회가 정작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 스스로 교육위원회 무용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는 기숙형 공립학원인 인재숙의 설치와 운영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학부모들은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에서의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거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전체 교육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교육장 출신이어서 역대 교육위원회 가운데 가장 전문성이 높다고 자랑하는 제5대 교육위원회는 실태파악이나 여론수렴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그 흔한 소위 구성조차 피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도 교육청을 출입하는 한 일간지 기자는 “언론이 교육위원회 출범 1주년에 비판성 기사를 쏟아낸다면 위원들끼리 모여서 지역언론의 질을 평가하는 참여정부식 언론비판을 할지도 모른다”면서도 “그래도 아무 때나 침묵이 금은 아니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꼬집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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