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전주시 순유출 인구 10명 중 7명이 진안군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나면서 진안군의 무리한 인구늘리기 시책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개발호재와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실질적인 인구증대 노력이 아닌 공무원들의 주소지 변경을 유도한 일시적인 숫자 늘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2/4분기 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는 경기 성남 3739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2800명이 전출초과 됐다. 

전입인구 보다 전주시를 떠난 인구가 2800명이 더 많은 셈이다. 

전주를 떠난 인구 2800명 중 2064명이 진안군으로 순유출 됐으며 장수 140명, 완주 40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1위의 전출초과 지역인 경기 성남시의 경우 인근 지자체인 용인시와 광주, 수원시 등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개발호재 요인이 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주시를 떠난 인구는 별다른 개발호재가 없는 진안군으로 73%가 빠져 나갔다. 

아울러 농촌지역에 근무 중인 공무원 상당수가 주소지는 전주와 익산, 군산 등 빅3지역에 두고 몸만 가고 있다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진안군은 민선4기 출범 이후인 지난 4월부터 인구늘리기 일환의 지역살리기 운동을 중점 전개하고 있으며 주소지를 옮긴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승진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 3대 거주 공무원을 우선 승진시키고 부부와 자녀, 부부와 부모 등 2대가 거주하는 공무원 2순위, 부부만 거주 3순위 등의 인사고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140명의 순유입 효과를 본 장수군도 진안군과 비슷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들 시·군의 인구늘리기 시책은 짧은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일궈내고 있다. 

순창군도 내년 6월 말 이전에 실거주지를 순창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근무성적 평정 때 우대와 승진·전보 인사, 성과상여급 지급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이들 시군의 공무원들은 최근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주소지까지 해당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 

전북도가 지난 7월 도내인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6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도내 인구는 5월에 비해 601명 증가한 가운데 진안군은 무려 3256명이나 한달 새 증가했다. 

진안군의 경우 5월만 하더라도 2만7287명에 불과하는 등 그 동안 인구가 계속 줄면서 2만명 붕괴도 우려됐던 상황이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지자체의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순기능을 확대해 나갈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오죽하면 이렇겠느냐는 것과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행정조직 축소를 우려해 인위적으로 공무원들을 동원해 주소지 전입을 강제로 추진했던 과거의 기억을 상기하며 반발하는 공무원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실질적인 인구효과를 위한 시책발굴이 필요하다”며 “진안군은 농림부 주관의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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