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유감을 전달 했습니다”
김완주 지사가 행자부의 부처이기주의 인사원칙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행자부의 오락가락 인사원칙 적용과 부처이기주의에 휘둘려 결국 2개월간의 진통 끝에 당초 원했던 인물을 기용하지 못하고 정무부지사 인선으로 급선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26일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25일) 행자부장관에게 중앙 부처의 이기주의로 인해 지방자치 업무가 지장을 받아서야 쓰겠느냐며 유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지사는 중앙부처의 부처이기주의와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당초 원했던 인물을 끝내 임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제도개선의 시급성도 지적했다.
김 지사는 “현행법상 행정부지사는 행자부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게 돼 있어 지자체에서 원하는 인재를 영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자치행정권이 보장돼야할 시기임에도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인사정책의 획일성으로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지 못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현행 행정·정무부지사 체제에서 행정 1·2부지사 체제로 바꾸는 입법을 조기에 추진할 것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공식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의 발전을 위해 유능한 타 부처출신도 지방자치단체에 기용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는 중앙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당초 도는 현 전희재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임용하고 그 자리에 건교부 출신 이명로 감사관을 임용할 계획아래 행자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벌여왔다.
행자부는 건교부에서 부이사관급 행자부 인력을 받아주는 조건을 전제로 수용하는 듯 했으나 건교부에서 서기관급 교류인사를 원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에 행자부는 직위공모직 전·출입 제한규정에 걸려 수용이 어렵다는 기획예산처 출신 이경옥 균형발전재정기획관의 임용을 위해 중앙인사위원장과 논의하겠다고 먼저 제의해 왔다.
도는 이경옥 기획관을 후임 행정부지사로 사실상 내정한 상태였으나 최근 중앙인사위원회가 수용불가 결론을 내려 도는 조직안정을 위해 정무부지사를 인선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결국 민선4기 2년차 전북도정을 김완주 도지사와 함께 이끌어야 할 전북도 행정부지사 인선진통이 행자부의 부처이기주의와 제도적 한계로 2개월간의 불필요한 시간만 소요한 셈이 됐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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