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 도내에서 127명의 교원들이 ‘명예퇴직’을 통해 교단을 떠나게 된다. 지난 2월말에 명예퇴직한 52명의 교원을 포함하면 올해 179명의 교원이 명예퇴직 대열에 나선 셈이다.
전북도 교육청은 25일 “8월말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의 수는 초등 72명, 중등의 공·사립 포함 55명으로 모두 127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명예퇴직 허용여부는 오는 30일 열리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전원수용 방침에 따라 도 교육청이 이미 지난 추경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통해 124억원의 재원을 마련한 만큼 모두 명예퇴직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처럼 179명의 교원이 한꺼번에 명예퇴직을 통해 교단을 떠나는 규모는 지난 2000년 교원정년감축으로 대규모 ‘명퇴 대란’이 있은 이후 7년 만에 최대 교원 명퇴 수준이다.
2000년 당시에는 도내에서도 초등에서만 281명의 교원들이 명예퇴직 했으며, 그 이후로는 △2001년 38명 △2002년 31명 △2003년 46명 △2004년 40명 △2005년 39명 △2006년 71명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30~40명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란이 일던 지난해부터 다소 명예퇴직 규모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지난 2월말에는 52명의 교원들이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고, 급기야 8월말에는 127명의 교원들이 ‘명퇴 러시’에 동참했다.
이번에 명예퇴직 하는 교원들은 대부분 재직 기간이 20년 내외의 교원들로 이들은 정년 잔여기간과 호봉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8월말 명예퇴직 교원들의 명예퇴직 수당은 모두 68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월말에는 52명의 교원이 명예퇴직 하는 데 총 33억8745만원의 명예퇴직금이 지급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교원들의 명예퇴직 수당은 1인당 평균 5300만원 정도로 127명이 명예퇴직하는 데는 68억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교육부로부터 국고부담 지방채 발행을 승인 받아 이미 124억원의 재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원들이 교단을 떠나는 것은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손질도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한동안 교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명예퇴직하지 않으면 금전적인 손해가 1억원 이상 생길 것이란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다면 교원 개인적으로 다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보다 더 큰 손실은 교육계의 베테랑들이 교단을 무더기로 떠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무형의 손실이 더 크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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