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쌀값이 21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까지 폭락하자 정부대책과 별도로 전북도와 시군이 쌀값하락 특별대책으로 150억 원의 자금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이 열악한 재정 속에서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될 예정이지만 쌀값폭락 사태를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정부차원의 추가적인 대책이 조기에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도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확기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함께 극복하고자 쌀 대책 특별자금 15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8일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도비 40억원과 시군비 110억원 등 총 150억원의 자금을 조성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농협·농민단체와 협의, 집행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농민단체들은 미곡종합처리장(RPC) 우선 지급금에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소 심리적 마지노선인 4만 원대(40kg)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투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선지급금은 농가의 수확기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매입대금의 일부를 출하 현장에서 가지급하는 돈으로 산지 쌀값이 확정된 후에 연말에 정산하게 된다.
전북지역 RPC 우선 지급금은 3200원～4만원 대로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RPC마다 상황이 달라 150억원의 자금으로 일률적인 4만원대의 우선 지급금 가격형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도는 농민단체와 농협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초순까지 150억원의 특별자금 사용 용도와 집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수산발전기금(대출 가능액 1750억원)을 활용해 벼 수매자금으로 개인은 5억원, 법인은 기존 20억원에서 50억원까지 이율 1～2%의 저리로 융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치단체 차원의 쌀값대책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쌀값하락 방지대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달 15일 기준 산지쌀값(80kg)은 13만1808원으로 전년동기(15만6880원)과 비교해 15.98%나 떨어졌으며, 20년 전인 지난 1996년 13만3603원보다 더 낮은 가격대가 형성된 상태다.
이는 21년 전인 1995년 10만6954원 이후로 가장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36만t과 해외공여용 쌀 3만t 등 올해 생산된 쌀 39만t을 매입하는데 이어 쌀값폭락이 지속되자 추가적으로 26만t을 더 매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도 쌀값하락 폭이 계속되고 있어 추가대책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전북은 벼 재배면적과 쌀 생산량이 전국 3위의 수준임에도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실적인 80%를 차지하면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해 보인다.
송하진 도지사는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고통을 절실히 공감하며, 150억원의 특별자금을 시군과 함께 투입하기로 했다”면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대책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