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사회적 불안요인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49%), 인재(46%), 국가안보(36%)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정신질환자의 강남역 살인사건 등 묻지마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 전반의 범죄불 안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거나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치안불안지역에 대해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각종 불만을 해소해주기를 바란다.
이와 같이, 경찰의 역할과 필요성은 점차 늘어나는데 비해 인력과 물자자원은 한정되는 현상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경찰은 그동안 치안의 피동적 조력자였던 시민이 치안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하고,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해 시민들이 치안에 대해 고민하고 치안활동의 주체로써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여치안의 대표적인 사례로 첫째는 자율방범대, 시민경찰과 같은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환경개선이다.
자원봉사단체인 자율방범대는 주민협력 방범체제를 구축,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자위방범의식 확산을 통해 구성된 단체로, 지구대·파출소 단위로 조직되어 야간시간대 범죄우범지역에 대한 순찰활동,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치안활동에 참여하고, 시민경찰은 주민협력치안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청소년선도활동,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각 지역에서 시민경찰학교를 수료한 자로 구성되어 야간순찰활동을 실시하고, 범죄취약계층에 대해 치안시책을 홍보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각종 범죄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안전장비와 보조금지원, 보험가입, 행정편의제공 등 많은 지원을 할 것이다.
둘째는 범죄취약요인을 진단·분석하여 시설이나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활동(CPTED)으로 참여치안을 확립하고 있다. 경찰은 종전에 전문성이 부족한 지역경찰에서 비주기적으로 실시하던 방범 진단을 6. 1부터 범죄예방진단팀(CPO)을 구성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여론과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범죄예방진단팀의 진단결과는 지역특성, 범죄·112신고간의 상관관계, 체감안전도 등과 연계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주민, 지자체, 기업 등을 상대로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경찰은 취약지역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순찰선·거점장소로 활용하거나, 지원경력 상근배치,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 합동순찰 등으로 집중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보안등·CCTV·비상벨 설치, 벽화그리기 사업으로 시설, 환경개선을 통하여 범죄예방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치안은 경찰 혼자만의 영역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 주민, 시민단체, 기업 등이 모두 참여해야 하는 공동과제이고, 경찰은 각 치안의 주체들이 어느 분야를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지는 지속적으로 교류, 조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신은영 군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