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회에서 잠들어 있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법안이 지난 3일 밤 사학법 재개정안과 함께 전격 처리되면서 우리나라의 법조인 양성체계가 크게 바뀌게 됐다.
또한 이번 법안 처리로 도내 대학들의 잠잠했던 로스쿨 유치전에도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2009년 로스쿨 개교=로스쿨 법이 처리되면서 3년제 석사과정인 로스쿨이 오는 2009년 첫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로스쿨에서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까지는 사법시험이 축소된 형태로 유지되지만 이듬해인 2013년부터는 완전 폐지된다.
판·검사의 임용체계도 로스쿨을 이수한 후 변호사자격시험 합격자 가운데 성적에 따라 일부가 법원과 법무부에서 판·검사로 일을 하게 되고, 변호사 개업을 하려면 개별적으로 연수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사법연수원은 문을 닫는다.
▽로스쿨 입학하려면=로스쿨은 대학 학부 성적과 적성시험,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당초 정부안에는 외국어 능력이 없었지만 국회에서 필수전형자료로 추가됐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를 1/3이상 포함하도록 해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로스쿨 정원은 여전히 쟁점=로스쿨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총정원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다음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정원을 결정하게 되는데,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교수회는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원을 결정할 때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현재 법조계는 현재 사법시험 선발인원규모와 비슷한 1200명 선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로스쿨 추진대학들은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000명 선을 주장하고 있다.
▽전북대·원광대, 로스쿨 유치 ‘2파전’=도내에서는 지역거점국립대인 전북대와 사학 대표주자인 원광대가 로스쿨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대는 현재 진수당을 로스쿨 본관 건물로 대형강의실과 모의법정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 기존의 법대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성원법학도서관(보유장서 4만5000권) 준공 등에 52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또한 동북아법을 특성화분야로 동북아법연구소와 동북아법교육센터, 동북아법정보센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물적기반과 함께 전북대는 교수진도 22명 가운데 5명이 실무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됐으며, 정치권과 법조동문 등의 측면 지원에 힘입어 로스쿨 유치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 원광대는 학부에서 실시하는 도덕교육 특성화프로그램을 로스쿨에 접목시켜서 도덕적 품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고, 익산 함열읍에 대지 4300평, 연건평 2400평 규모의 로스쿨 독립캠퍼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최근 원광대 법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법학연구’가 2006년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가 된 것에 크게 고무돼 있는 분위기. 지방대 가운데는 원광대와 부산대만 선정됐기 때문이다.
한편 도내에서는 전북대, 원광대 이외에 군산대와 서남대도 지난해까지 로스쿨 유치의사를 밝혀 모두 4개 대학이 로스쿨 유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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