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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인식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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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인식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하다
  • 전민일보
  • 승인 2016.08.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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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는 뜻의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통하던 때가 있었다.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말인데 요즘사람에게 옛말로 통한다. 그도 그럴 것이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이다.

보릿고개를 경험한 세대들에겐 격세지감이겠지만 풍요로운 시대에서 농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한해 농사의 결실을 맺은 추수철이 다가오면 농가의 근심꺼리는 매년 커지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쌀이 넘쳐나기에 풍년은 반가운 소식도 아니다. 올해에도 배·태풍 피해가 없었고, 우려했던 가뭄피해도 크지 않아 대풍년이 예상된다고 한다. 문제는 이미 쌀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소비는 계속 줄고 있어 쌀 재고량이 쌓여만 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쌀 생산량이 크게 늘어 처음으로 누적 재고량이 200만t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쌀 수급불균형의 문제점은 쌀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농가의 어려움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6월말 기준으로 정부 양곡창고에 국민들이 6개월간 먹을 수 있는 175만톤의 쌀이 재고로 남아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작황이 더 좋은데, 쌀 소비량은 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재고량이 37.5만톤인 점을 감안할때 올해 쌀 재고량이 200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벼 재배면적은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생산량이 많은 품목 재배로 쌀 재고량은 쌓여만 가고 있다. 소비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7%씩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치도 있다.

쌀 재고량이 늘어나면 쌀값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현재 산지 쌀값은 14만1896원(80㎏ 기준)으로 지난해 수확기(10∼12월)에 견줘 6.7%p나 하락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가격이라고 하니 추수를 앞둔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농업방식으로 이 같은 흐름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전북은 농도전북이다. 민선6기 송하진 도지사는 삼락농정 정책을 핵심과제로 펼치고 있지만 미래 농업육성에 대한 농민들의 거부감에 전통농업 정책에 치중한 측면이 없지 않다.

최근 LGCNS의 새만금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농민단체의 반발로 무산위기에 직면했지만, 농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농가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쟁력까지 취약해진 국내 농업의 현 주소 속에서 미래농업의 전환점을 맞고 있는 현 시점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정부와 지자체, 농민 등이 새로운 시각과 인식으로 변화의 흐름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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