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북도 공무원 경쟁력강화방안에서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직권면직 조항이 제외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교육에 모든 초점이 맞춰 추진된다. <본보 6월 21일 3면>
사실상 퇴출제가 아닌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들에 대한 재교육과 혁신마인드 고취로 가닥이 잡혔으며 이르면 7월 첫째 주중으로 공식 발표된다.
28일 오전 전희재 행정부지사는 정책현안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경쟁력강화방안을 각 실․국장과 논의 끝에 잠정 확정하고 김완주 도지사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따라서 도의 경쟁력강화방안은 서울과 울산 등과 같은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가 아닌 말 그대로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오는 8월 초 정기인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경쟁력강화방안 대상자는 최대 30명으로 올해의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8월 정기인사부터 우선 도입한 뒤 내년부터 도청 전 공무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퇴출제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반발하고 있는 전북도청 노조의 반발을 잠재우고 민선4기 도 공무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에서 한발 물러선 조치로 해석된다.
그 동안 노조는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총론에는 공감하지만 대상자 선발과 이에 따른 줄서기 부작용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해왔다.
도에서 사실상 퇴출제의 핵심인 직권면직 조항을 방안에 제외키로 함에 따라 노조에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으로 더 이상 반대할 명분도 약해져 수용이 예상된다.
도 입장에서도 경쟁력강화방안에 직권면직(퇴출) 조항이 제외된다 해도 현행 공무원관련 법령상 절대사유 발생 시 직위해제 후 직권면직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잃을게 없다.
당초 도는 퇴출 보다는 재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해왔다.
하지만 경쟁력강화방안에 포함된 2차례의 재교육 과정에서 개선의 기미가 없는 대상자의 경우 결국 현행법에 따라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조치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부지사 주재로 이날 오전에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논의된 경쟁력강화방안에 대한 김 지사의 최종 승인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미 퇴출제가 도입된 울산과 서울 등과 전북도의 경쟁력강화방안은 방향 자체가 틀렸다”며 “퇴출 보다는 재교육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경쟁력강화방안에도 직권면직 조항을 제외시켜 재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