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정무·행정부지사 지방인사 교류와 관련해 타 부처에도 문호를 적극 개방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전북도의 후임 부지사 인선작업이 한층 탄력 받게 됐다.

20일 행자부는 시·도 부단체장 임용 제청시 기존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도에서 원할 경우 타 부처 소속 공무원도 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고위공무원단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1대 1 인사교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무부시장·부시장의 경우 행정부단체장과의 역할 분담 및 상호 보완차원에서 행정 1·2·부시장·부지사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전북도는 김재명 전 정무부지사의 중도사퇴에 따라 전희재 현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임용하고 건설교통부 이명노 감사관을 신임 행정부지사로 임용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행자부에서 타 부처 소속이라는 이유로 그 동안 반대하고 있었으나 행자부의 이번 발표대로라면 이명노 감사관의 전북도 행정부지사 임명 절차가 급속토록 진행될 전망이다. 

실제로 이명노 감사관의 전북도 행정부지사 파견과 관련해 전북도와 행자부, 건교부 등 3자간의 논의가 최근 급진전된 상황이어서 조만간 임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의 이 같은 방침이 가시화될 경우 앞으로 시·도에서 원할 경우 타 부처소속 공무원의 부단체장 기용이 수월해질 전망이지만 그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그 동안 시·도의 부단체장의 경우 지방행정 전반을 관장하고 국정의 통합성 유지 차원과 행자부의 내부 인사 순환을 위해 행자부 출신 공무원이 주로 임용됐다. 

민선 들어 시·도의 부단체장으로 임용된 사례 중 타 부처 소속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 3명을 비롯해 소방방재청 2명, 국무조정실 1명, 기획예산처 1명(예정) 등 7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타 부처 소속 공무원의 지방 부단체장 임용이 사실상 제한되면서 일선 시·도에서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인물을 임용하는데 한계를 드러내는 등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때문에 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자부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고위직 인사순환을 위해 행자부에서 타 부처 소속 공무원들보다는 행자부 소속 공무원의 부단체장 파견교류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도의 한 관계자는 “타 부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단체장 인사교류의 문호를 대폭 넓히겠다는 취지는 반가운 소리지만 실현 여부가 문제다”며 “자신(행자부)들의 인사순환을 위해 쉽게 양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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