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상업계열 고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동안 농업이나 공업 등 다른 전문계(실업계) 고교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수업료를 내고 학교를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진흥 국민연대는 최근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가 전국의 16개 시·도 수업료 징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강원과 전남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상업계 고교를 비전문계로 분류해 인문계 고교 수준의 비싼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1951년 제정된 문교부령의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에 상업계열이 비전문계(인문계)로 분류돼 있던 내용이 고쳐지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업계열 고교들이 분류는 전문계로 되면서도 수업료에 있어서만큼은 그동안 인문계가 됐던 셈이다.

더욱이 1998년에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전문계 고교의 구분을 농·공·상·임업·수산·가사로 구분해 상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북도 교육청은 올해 2월 개정된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검토과정에서 이 부분을 시정하지 못했다.

결국 조례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조차 관련부서들이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면서 시행규칙의 상위 규범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상업계열을 전문계로 명문으로 규정했음에도 10년 가까이 이를 어기고 상업계 고교 학생들에게 비싼 수업료를 부담시킨 꼴이다.

도내 고교 수업료의 경우 평준화지역은 분기별로 전문계는 29만9400원이고, 비전문계는 30만9300원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농어촌의 읍 지역(가)은 전문계가 13만만6500원인 반면 비전문계는 23만9100원으로 1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상업계 고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농어촌지역 학부모들은 다른 전문계 고교의 학부모들보다 연간 많게는 40만원 이상을 더 부담했다는 계산이다. 도 교육청도 상업계 고교의 학부모들이 더 부담한 수업료 총액이 연간 15~16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남과 강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시·도 교육청에 해당되는 문제로, 직업교육진흥 국민연대는 이와 관련해 “불평등한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 조례 시행규칙을 즉각 개정하고, 지역간·계층간 수업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교육재정을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올해 안에 시행규칙 개정작업를 벌여 내년부터는 바로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장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