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시화될 경우 전북의 기업유치에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전북도의 대응수준은 수동적이다 못해 사실상 손 놓고 있다는 비난이다. 

전북은 지난 2000년 이후 지방으로 옮긴 991개의 수도권 기업 중 158개의 기업을 유치할 만큼 수도권규제 강화에 따른 최대 수혜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지난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2단계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을 담은 현안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전북도는 다음날에도 이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이미 몇몇 언론을 통해 18일 오후에 보도된 상황이지만 총괄부서인 정책기획관실은 물론 투자유치국에서조차 파악하지 못해 논란이다.  

현재 정책기획관실에서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기업과 환경 등 각 분야별로 해당 실·국에서 정부부처 동향파악 등을 통해 세부대응책을 마련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정책기획관실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업무지원에 국한돼 있으며 해당 실국에서도 수도권규제완화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에 있어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은 사실상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 위임한 상태다. 

얼마 전 김완주 지사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TV토론회에서 수도권규제완화를 놓고 맞장 토
론을 할 만큼 수도권규제완화에 있어 양쪽의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균형발전협의체에는 김완주 도지사와 최규성 열린우리당 도당위원장도 포함돼 있지만 수도권 기업유치에 주력하고 있는 도 차원의 별도 대응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보다 2배 이상 많은 수도권기업을 유치한 강원도의 경우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도지사명의로 즉각적인 반발성명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 밖에 경남·북, 전남, 광주, 충남·북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 정부방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협의회체와 별도의 비난성명을 발표하는 등 그들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더욱 대조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기획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하지만 각 분야별로 해당 실국에서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며 “2단계 기업환경개선책에 대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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