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북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 및 운용됐던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등 13종으로 지난 2005년 대비 82.5%인 2220억900만원이 전북은행 적립돼 있다.
결산감사 결과 일부 기금이 조성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통합 또는 폐지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당초 3억원을 운용할 계획이었으나 6.7%에 불과한 2000만원밖에 적립되지 않아 기금 적립이 극히 저조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지원사업으로 매년 운용 집행액이 증가돼 활성화돼야 마땅하지만 계속 축소되고 있어 기금의 조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06년도말 현재 9억8800만원이 적립돼 있는 ‘용담댐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지원기금’은 지난 2001년 22세대 2억4500만원을 집행한데 이어 지난 2004년 4세대 4500만원을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됐음에도 신청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기금을 계속 존속시키고 있다.
용담댐이주 정착지 미이주자 지원기금은 지급대상 여부를 조속히 조사 종결 처리한 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의거해 기금의 통합 또는 폐지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개선 권고를 받았다.
체육진흥기금은 지난 2004년 의원발의 조례 제정해서 100억원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나 지난 2006년 전북도체육회 자체 조성기금 33억5900만원만 기금에 편입하고 도출연료 3억원과 운용·이자수입 등을 포함해 37억9300만원만 조성, 적립돼 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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