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부족한 세원마련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은닉·탈루된 잠재세원 발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자체 세원발굴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취·등록세 인하조치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수발생분이 줄어들면서 올 상반기 추경예산 편성까지 포기했기 때문이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 4395억원 중 5월말 현재 1644억원을 징수해 목표 대비 37.4%의 징수율에 그쳐 목표달성에 비상이 걸렸다. 

징수율은 2006년에 비해 0.3% 감소했으며 체납액은 대형 체납세 75억원이 발생하면서 51억원이 증가한 34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전주시 e-편한세상을 비롯한 대형 공동주택 준공 등으로 257억원이 연초에 발생했고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20%의 취득세 등이 늘어났다. 

이에 힘입어 5월말 현재까지 1644억원을 징수했지만 부동산 거래 감소와 경기하락으로 5월에 월간 최처치인 290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치는 등 세수가 감소하고 있다. 

최근 5개월간 매월 300억원 이상의 세수를 거둬들였으나 5월부터 200억원대로 떨어졌다.

이달의 경우 전주시 신시가지 체비지 취득세 32억원 등의 대형 세원이 예상되고 있지만 300억원대 수준을 회복하는데 어려울 전망이다. 

4월 주택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지역의 부동산 경기하락이 점차 지방으로 확산될 전망이어서 세수확충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로 올해 1월 아파트 거래량이 32만㎡에 달했지만 2월부터 감소하면서 최근 3개월간 20만㎡초반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에 열린 전희재 행정부지사 주재의 정책현안조정회의에서 다루고 올해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세수증대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현재 마련된 세수증대 방안은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은닉·탈루세원 발굴 △대형 고질체납자 명단공개 및 강력징수 활동 등이지만 갑작스런 증대효과는 미지수다. 

도는 6월 한달 간 시군과 공동으로 징수T/F팀을 구성해 징수활동을 강화키로 했으며 매주 수요일 체납세 징수의 날을 운영해 세금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일선 시·군의 징수실적 증대를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우수 시군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 조치도 강화키로 했다. 

또 도내 80개 법인에 대한 은닉·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현재 1차 조사를 벌여 1억원을 추징했으며 앞으로도 2차례에 걸쳐 서면과 현지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도는 기업들의 신뢰도 제고와 기업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현지조사 보다는 서면조사 위주로 펼칠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오는 9월부터 군산과 익산, 임실, 고창 등 4개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취득법인 조사도 예정돼 있다. 

도 관계자는 “도세가 열악한 상황에서 자체 세원발굴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세수증대를 위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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