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산지역에서 활발하게 성업 중인 마사지 업소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소방관리 기준 조차 없어 화재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주말 가정주부 김모(41)씨는 친구들과 나운동에 있는 마사지샵을 찾아갔다가 너무 깜짝 놀랐다.
이 업소는 안마실·대기실·창고 등 무려 15칸으로 나눠 입구만 10개가 넘어 미로를 연상케 하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마사지업소가 당국의 관리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는 불법 개조도 횡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 인천에서 화재가 나 3명이 죽는 사고가 발생해 서비스를 받는 동안 너무 긴장되고 무서웠다”고 토로했다.
24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스포츠마사지’, ‘중국마사지’, ‘태국마사지’ 등 군산지역에서 성업 중인 각종 마사지업소는 피부관리, 미용 등 다중이용업소와 달리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실제 피부 관리 업소, 유흥주점·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인허가를 받으려면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적합한 안전시설 기준을 갖춰야 하고 담당 소방서에서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업주와 종업원 모두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시행하는 소방안전교육을 이해야 한다.
하지만 자유업종으로 분류된 마사지 업소는 다중이용업소와 달리 인허가 단계에서 담당 소방서의 안전점검을 거치지 않아도 돼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들 마시지 업소의 경우 심야시간에 영업이 이뤄지고 내부 또한 창문 하나 없기 때문에 불이 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군산지역 일부 마사지 업소의 경우 암암리에 성매매 등 퇴폐 영업을 일삼고 있지만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영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실제 군산지역에는 이 같은 마사지 업소가 수 십여곳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될 뿐 행정당국은 마사지 업소가 얼마나 영업하고 있는지 통계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마사지 업소에 대한 인허가 기관이 없어 정확한 현황 파악도 어렵고 성매매, 화재 등 각종 위험과 범죄가 도사리고 있어 관련 법규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군산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마사지 업소는 자유업종으로 소방점검 대상에서 제외지만 특수 시책으로 소방점검을 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정식적으로 소방점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된 각종 태국 마사지 업소 등은 현재 군산지역에 몇 곳이 영업되고 있는지 시청에 인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파악하기 조차 어렵다”며 “아직까지 마사지 업소에 대한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군산=이인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