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0.9%, 경북 2007년 이후 10년만에 12조로 10배 늘어
영남권 평균 6.5% 예산증액, 호남권 3.4% 증액과 큰 대조
전북은 고작 0.7% 증액에 그치면서 정치적 소외/차별 심각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심의가 한창일 때인 지난 달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영남지역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7014억원 늘려주고, 호남의 경우 오히려 569억원을 삭감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 2일 국회에서 내년도 국가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본보가 영·호남 지역의 예산확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국가예산 영남지역 몰아주기가 사실로 확인됐다. 영남권의 예산증가율은 호남과 비교해 2배에 달했으며, 총액 예산규모만 14조원 이상의 격차가 벌어졌다.
3일 본보는 호남권 3개 시·도(전북전남·광주)와 영남권 5개 시·도(경북·경남·부산·대구·울산) 등의 내년도 국가예산 발표현황을 해당 지역언론 기사를 토대로 분석해봤다. 호남권 3개 시도는 전년대비 평균 3.4%(380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반면, 경북 등 영남권 5개 시도의 경우 1조6348억원(6.5%)이나 늘어났으며, 경북도의 경우 무려 8447억원(7.5%)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2조원대의 국가예산 시대를 열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 집중적 지원이 이뤄지면서 10년간 경북예산은 무려 10배나 늘었다.
지난 2007년 경북도 예산은 2조원대에 불과했으나 매년 1조원 가량 늘어나면서 내년에 12조1225억원의 국가예산이 확보됐다. 전국 다른 시도의 국가예산 성장속도와 비교해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다.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부산시는 상임위 단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대형신규 사업에 대거 예산이 반영되면서 특혜 논란까지 제기된 가운데 내년 국가예산이 무려 10.9%(3297억원)나 늘어났다. 그야말로 예산증액 폭탄이 떨어진 셈이다.
대구시와 울산시도 각각 1185억원과 1656억원이 증액됐다. TK지역과 부산 등 영남권의 내년예산이 대폭 증액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예견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예산 몰아주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호남권 내에서도 시도간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전남광주는 지난해 이정현 효과를 톡톡히 봤다. 올해 국회에서도 광주와 전남은 평년작 이상의 수확을 거뒀다. 반면 전북은 고작 0.7% 늘어나는데 그쳤다. 예산 증가율만 놓고보면 이번에도 철저하게 소외를 받았다.
국회 심사단계에서 3383억원의 예산을 증액시켰지만, 같은 호남권내 광주전남과 비교할 때, 너무나 초라했다. 전북은 지난해에도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예산이 줄어들었다. 무장관·무차관 시대를 겪은 전북은 국가예산 확보전쟁에서도 정부와 여당의 외면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김제·완주) 의원은 “전북도와 시군, 정치권이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간신히 6조원 대를 넘겼다”며 “총력전을 펼쳤지만 집권당이 아니라는 정치적 현주소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상직(전주 완산을) 의원과 김윤덕(전주 완산갑) 의원은 “영남지역에 SOC 사업예산을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 한 뒤 “TK지역은 상임위 단계부터 정부안보다 크게 늘어났고, 숨겨진 예산까지 포함하면 1조원 가량이 편중 지원됐다”고 비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