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처음으로 도입한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사업이 사전 홍보부족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면서 일선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전국 대상자 10명 중 채 3명도 안 되는 인원이 카드발급을 신청하는데 그쳤으며, 전북지역은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정과제이자 겨울철 서민대책 일환으로 올해 12월부터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이면서 동시에 노인, 영유아 또는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시행하루 전인 지난 달 30일 기준으로 전국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자 69만1490명 중 29.3%인 20만2400명만이 카드발급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광주(59.0%)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부산(42.8%), 대구(39.0%), 대전(34.5%),인천(31.8%), 서울(31.4%) 등순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나머지 11개 시도는 30%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세종시의 경우 16.4%로 매우 저조했으며, 전북지역의 경우 대상자 4만3199명 중 1만1503명만이 신청해 26.6%로 평균을 밑돌았다.

이처럼 신청률 저조현상은 처음부터 예견됐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도입계획이 늦어지면서 지난 달 9일에서야 접수 시스템이 개통됐고, 대국민 홍보활동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지원대상자에게 일일이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고 있으나, 고령인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우편물을 발송해도 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체적인 접수가 늦어지고 있다.

특히 산업부와 복지부간의 ‘행복e음’ 시스템 공유문제도 명확하게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 일선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지만 당장 추위가 본격화되는 12월 한달동안에 상당수의 저소득층이 난방비 지원없이 힘든 겨울을 나게 생겼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대상자에게 일일이 통보하고 있는데 홍보기간이 짧다보니 신청률이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이다”며 “내년 1월까지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시군과 협조해 대상자 모두가 조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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