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기재위, 외통위, 농해수위, 산자위, 환노위위원장, 산자부·농식품부·해수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1차 회의에서 여당과 정부에서는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11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FTA비준안이 처리되어야 한다면서 최대한 조속히 한-중 FTA를 발효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11월 26일 처리를 위한 구체적 시간표까지 제시하였다.
박 의원은 여당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농업분야에 대한 FTA 협상이 실패한 만큼 FTA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추가협상 및 재협상 사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중 FTA 대책이 기존의 다른 FTA 대책을 반복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2011년 한-미 FTA 여야정협의체에서 59조 원 규모의 대책을 협의하였음에도 협의한 사항의 이행이 부진한 만큼 먼저 한-미 FTA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항목별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당과 정부에서는 11월 26일까지 조속히 협상을 끝내자고 하지만, 농업분야 등 한-중 FTA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산업에 대한 충실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비준안 처리 기한을 한정해서는 안되고, 무역이득공유제, 정책자금 금리인하, FTA 피해보전직불제 기준완화 등과 같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정협의체는 오는 20일 오전 11시에 2차 회의를 열어 한-중 FTA 효과, 기존 이행상황 점검, 피해산업 대책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