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노인정액제’의 상한선이 15년째 동결돼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노인정액제의 진료비 상한선을 훌쩍 뛰어 넘는 경우가 많아졌음에도 여전히 상한선이 낮아 노인들의 진료비 자가부담금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처럼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노인의 경제적 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료수가에 맞춰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1일 전북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노인정액제는 노인들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만 부담하고,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 진료비 총액의 30%를 부담하면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한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의료기관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이며 한의원은 투약처방을 실시할 경우 진료비 상한선을 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투약처방을 실시하는 한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1만5000원의 정액제 상한선을 적용 받게 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 15년이 지났음에도 단 한 차례도 상한액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 반면, 지난 15년간 의료수가가 소폭이지만 매년 1~3%대 인상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상한액이 현실과 동떨어지면서 노인환자에 대한 필수진료만 했을 뿐인데도 상한액이 초과돼 노인환자들이 1500원이 아닌 4500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정액제의 적용 대상의 비율이 2012년 77.3%에서 2013년 74.5%, 2014년 69.2%, 2015년 1월 66.3%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일부 노인들은 치료비에 부담을 느껴 진료를 꺼리는 등 병을 키워 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 복지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 진료비 상한선 인상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북은 이 제도의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7.7%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이어서 지역 노인의 의료보장성과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도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전북지역은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진료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파도 참으며, 병을 키우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진료비 상한선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