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총사업비 협의가 지연되면서 내년 12월말 실시설계 완공이 불투명해져 애써 확보한 내년도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
실시설계 사업예산 삭감시 전체적인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도내 정치권이 국회 심사단계에서 정부안에 편성된 내년도 실시설계 예산사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도 각 부처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분류했다.
예산집행관리 강화사업은 사업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계별 소요기간을 감안해 해당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라는 것으로 사실상의 예산삭감 의견이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해 12월 기본설계를 완료한 이후 올해 10월초까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한 뒤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10월 중에 완료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실시설계비 총사업비는 올해 157억원과 내년도 184억원 등 총 341억원이 편성된 상태로 내년 1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올해 10월 중에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의 상태로는 내년 12월말 실시설계 착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시설계 업체선정과 행정절찰 등의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통상 14개월 가량 소요되고, 총연장과 공사난이도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처는 기재부와 총사업비 예산협의가 지연되는 점과 10월 중에 실시설계 착수가 힘든 점을 감안할 때, 오는 12월말이나 실시설계 착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처는 “오는 12월말 실시설계에 착수할 경우 별다른 문제없이 추진되더라도, 내년 12월말 예정대로 완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필요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 2014년 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으로 고속도로 조사설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업단계별 집행 가능한 금액만 계상해 이월·불용을 최소화할 것을 의결한바 있다.
따라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과정에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실시설계 사업예산이 문제사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실시설계 사업이 지연되면서 본격적인 공사에 필요한 500억원 가량의 사업비 확보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도내 정치권에서 국회 심사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내부개발 활성화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필수 인프라 구축사업이다”면서 “내년도 12월말 실시설계 완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대응은 물론 도내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해 내년예산을 사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