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3대 성장 동력산업인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첨단부품소재공급기지 조성사업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농림부와 기획예산처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도는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농림부의 3곳 분산 지원이 아닌 전북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집중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에 농림부는 형평성 논리를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농림부는 우선 1곳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국비와 지방비 등 1000억원을 5년간 지원하고 추가로 2곳에 2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도는 농림부를 비롯해 산자부, 과기부 등 관련부처에서 국비 3444억원을 확보하고 지방비 3177억원을 포함해 모두 6561억원을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비로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농림부와 이견을 보이면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점쳐진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농림부의 제시안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험로가 예상된다.
첨단부품소재공급단지 조성사업도 한국복합소재기술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터덕거리고 있다.
도는 산자부에 한국복합소재기술원 전북분원 설치를 위한 전체 예산 1900여억원 중 내년 사업비로 120억원을 요구한 상태다.
관련법이 없어 분원설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역시 제동을 걸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관련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복합기술원 전북분원 설립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부처별 예산반영 단계에서 도의 핵심사업에 대한 해당 부처의 부정적인 의견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부처별 예산편성 단계에서 신규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이른바 ‘칼질 심의단계’인 기획예산처 심의에서 증액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전희재 행정부지사와 이환주 전략산업국장은 식품산업클러스터와 첨단부품소재공급단지 등 주요 현안사업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산자부 등 해당 부처를 방문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주요 현안들의 예산확보가 어려워 보일 수 있다” 며 “그러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고부가가치 창출 차원 등을 이유로 예산 반영을 건의함으로써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식품산업과 첨단부품소재 등 주요현안을 포함해 각 실과별 예산확보 사업을 6월 이내에 확정한 후 9월말까지 예산처 심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