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중견·중소기업 연구개발 육성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지원예산이 6년 새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지역개발사업의 정책적 변화와 함께 전임 정부의 사업이라는 정치적 특수성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산업 육성사업 국비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 달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육성사업 예산으로 전북에 배정된 국비는 지난 2009년 237억1000만원에서 올해 147억6300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지난 2009년 237억1000만원이던 국비지원 규모는 2011년 201억630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지난 2012년 149억8900만원, 올해 147억63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 6년간 국비지원 예산 감소폭이 62.2%에 달했다.

지역산업육성사업은 지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14개 시·도가 연계해 지역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지역산업육성 정책의 핵심사업이어서 도내 관련분야 지원규모도 예산축소로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지역산업 관련 예산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지역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노력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역경제권사업이 끝난 뒤 정부가 뚜렷한 지역발전 방향제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 등으로 관련사업에 대한 재정지출 규모가 증가하는데 비례해 지역산업육성 정책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대대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산업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중견·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과 매출·고용 창출을 불가능하게 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윤동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