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등 비수도권 시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빗장이 해제됐다.
정부가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인허가 규제를 대폭 완화시킨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수도권까지 포함되면서 비수도권 시도의 기업유치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업지역 외 지역에도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건폐율, 허용업종 등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
그 동안 공장 설립이 제한됐던 자연녹지지역도 공장 신·증축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저수지 상류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라도 환경오염 수준이 낮거나 관리가 가능하면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거리 및 업종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보전산지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때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공장입지 규제와 업종제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 특별·광역시에 산업단지 등 조성의 경우 요존국유림 편입 면적을 기존 4ha미만으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 8ha까지 확대해 요존국유림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개발이 가능해지는 수도권지역의 요존국유림 규모는 서울시만 1만5474ha에 달하며, 경기도의 경우는 서울시의 50배가 넘는 58만5379ha에 이르고 있다.
이번 정부의 산업단지 신·증설 등 활성화 대책은 수도권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역 산업단지의 역외기업 유치와 함께 수도권 유턴현상도 배제할 수 없게 돼 국내외 경제침체 속 지역경제 악화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등 비수도권 시도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1000만인 서명까지 완료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부터 시사했던 수도권규제 완화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은 기업유치 직격탄이 우려된다.
당장 도내 산업단지 분양률(93.4%)이 전국 평균 분양률(94.4%)을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 산업단지와 전북 연구개발특구 산단 등 주요 산단의 기업유치가 벌써부터 우려스럽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계속 이어질 경우 인프라와 수요처가 밀집한 수도권 지역과 주변 충청권 지역으로 지역내 기업들의 수도권 유턴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인구감소와 재정약화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전북 등 비수도권의 고질적인 문제인 청년층 인구유출 심화와 지방재정 악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공장 설립 규제가 획일적으로 완화되면 수도권 집중화 부작용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다른 비수도권과 공조를 강화해 정부 방침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