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충남도가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보존과 세계적인 명소화를 위한 발전방안 마련에 착수한 유적지구의 사유지 비율 차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충남(6곳)은 무려 78%가 사유지인 반면, 전북(2곳)의 경우 단 2.5%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백제역사유적지는 ▲익산 왕궁리 유적·미륵사지(2) ▲공주 공산성·송산리 고분군(2) ▲부여 관북리유적·부소산성·능산리 고분군·정림사지·부여 나성(4) 등 총 8곳이다.
현재 백제역사유적지구에 포함된 전북 익산지역인 미륵사지(1294만8852㎡)와 왕궁리유적(21만8284㎡)의 사유지는 단 2.5%에 불과했다.
미륵사지는 아예 사유지가 없다. 왕궁리 유적지의 경우 국유지(6%)와 시유지(91.5%)를 제외한 2.5%가 사유지로 나타났다.
전북은 1980년대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사유지 매입에 착수한 후 사적으로 지정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충남지역은 왕궁을 비롯해 백제 유적의 핵심지역 대부분이 사유지인 것으로 나타나 사유지 매입을 위한 국비확보가 선결과제로 제시됐다.
익산 지역을 제외한 충남지역 백제역사유적지구 6곳(1631필지·398만9278㎡)의 78%가 사유지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7일 안희정 충남지사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후속조치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사유지 매입의 시급성을 직접 언급하며 시급성을 강조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사유지 매입을 통해 훼손과 경관저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은 물론 유적지구에 대한 규제로 개인소유자들의 집단 민원도 배제할 수 없다.
사유지가 많으면 세계적인 명소화 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충남도는 내년에 토지매입비 428억원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충남지역 유적지 상당부분은 시가화 지역과 연계되면서 사유지들의 땅값이 적지 않고, 소유주 파악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난항이 우려된다.
사유지 매입비용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000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주역사유적지구의 경우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국유화 비율은 70%에 머물고 있어 국비확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사유지 매입에 필요한 국비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쉽지 않아 지방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내년에 충남도는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부담을 안고 세계유산 관련 예산확보에 나서는 것과 달리 전북은 실질적인 명소화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도는 오는 2018년까지 홍보와 관광, SOC, 보존관리 등 4개 분야별로 총 38개 사업을 발굴해 총 6987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익산 유적지는 사유지가 거의 없다시피 해 세계유산의 위상에 걸맞은 보전과 발전계획 수립이 수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