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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개발 국공유지 토지 보상금중 일부 주민 문화-복지에 재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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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개발 국공유지 토지 보상금중 일부 주민 문화-복지에 재투자해야"
  • 윤동길
  • 승인 2007.04.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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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부기관-지자체 협의 통해 검토

전북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금 중 일부를 개발예정지역 이주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완주혁신도시대책위원회(위원장 유인수)는 전주·완주 혁신도시 건설 예정지 주민들이 사업지구내 국·공유지 토지보상금 중 일부를 주민들에게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개발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 완주 이서와 전주 중동 일대의 국·공유지 유상귀속 보상분 중 일부를 이주민들의 문화·복지 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사전 물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북 혁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의 편입 토지는 모두 모두 926만㎡에 달한다. 

이 중 국·공유지 70만㎡가 유상 귀속되며 도로나 하천 등 60만㎡가 무상 귀속되며 나머지 800만㎡가량은 사유지이다. 
대책위와 이주민들은 정부의 개발정책에 의해 조상대로로 살아온 터전을 떠나는 이주민들을 위해 국·공유지 보상분의 일부를 편입주민들에게 환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국·공유지 일부 보상비로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으며 울산혁신도시 건설사업도 국·공유지 보상비를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는 국·공유지 토지보상금을 이주민들의 문화.복지 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 관련 법 검토에 들어가는 등 보상협의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다. 

혁신도시 개발로 고향을 떠나는 주민들이 모여 새로운 마을을 이루는 이주택지 조성지에 마을회관이나 노인복지센터, 문화센터 등을 건립해 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입마을 주민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고령자임을 감안해 노인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실버사업 구상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

유 위원장은 "국·공유지 토지보상금이 이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및 시행기관에 건의하고 있다"며 “전국 혁신도시 지자체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에 요구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책위와 주민들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토지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보상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협의가 이뤄질 것이며 해당 기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보상대상 토지를 소유한 정부기관 및 지자체와 환원 협의를 통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재투입하는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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