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이 자신의(친형) 가족이 기소되어 대법원에 상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박상옥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 활동한 사실로 또 구설수에 올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박상옥 대법관후보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더 이상 이 부분을 뒤로 미루는 건 힘들지 않겠냐 생각한다”며 사실상 6일 본회의에서 직권 상정할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우윤근 원내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단의 직권상정 반대요구에 대해서 “대법관 한 사람이 거의 80일쯤 결원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국민들의 불이익을 감안해서 의장으로서 (직권상정을)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이 대법관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직권 상정할 경우, 새누리당이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직 의원은 이 박 대법관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런데 이 의원의 친형인 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회장이 회삿돈 횡령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이다. 사실상 이 의원과 대법관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을 포함해 모두 14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법관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한 국회의원이 자신을 포함해 가족의 상고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면 광의의 이해당사자로 볼 수 있다.
또 국회의원의 심의나 표결에 대해서 비록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고 새정치연합이 추구하는 ‘깨끗하고 청렴한 정치 이념’과 도덕성을 고려할 때 이 의원 스스로 회피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형의 사건은 이미 대법관이 배정되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대법관 인사청문위원으로 활동한 것과는 (형 사건과는)관련이 없다”면서 “당초 국무총리인 사청문위원으로 가려 했으나 간사가 전북의 유성엽 의원이 되면서 대법관인사청문위원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