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투자 약화와 지역상권 침체 등 지방경제를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는 본질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은 지속되고 있으며, 지방은 수도권을 받쳐주는 변방으로 전락돼 있다. 말뿐인 수도권 규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상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시행령과 지침 등을 개정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풀어냈다.
이런 마당에 정부의 노골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은 지방경제를 더욱더 위기로 몰아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정부가 규제 개혁이라는 명분아래 대놓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할 태세지만, 수도권 규제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착한 규제’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결코 기업의 해외유출을 막고, 국내 투자를 증가시키는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를 규제개혁으로 본다면, 지방은 그야말로 고사될 수 밖에 없다. 늘어나는 실업자와 부동산 가격의 하락, 저조한 세수 등 지역경제를 더더욱 벼랑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아직 지방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지방자치시대가 개막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재정 압박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있지만, 부족한 재원 탓에 중앙정부만을 바라봐야 하는 형국이다. 아무리 좋은 사업·정책이 있다고 해도 국비에 의존해 추진하다보니 더딜 수밖에 없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지방이 발전됐을 때 논의되어도 늦지 않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도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높아져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방발전대책이 수도권 규제완화 이전에 수립되고, 추진돼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도권 규제는 결코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규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착한규제’이다. 착한규제를 더욱 착한규제로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