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서부권과 9배 차이, 국도비 과도한 쏠림현상
‘동부권’은 전북지역 낙후지역 6개 시군을 일컫는 고유명사로 인식될 정도로 낙후도가 심각해 균형발전의 시급성을 더해주고 있다. 서부권 쏠림현상이 날로 심화되면서 30년새 동부권 인구가 절반 이상이 줄어드는 등 낙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역 내 불균형 심각 = 동부권 6개 시군은 2013년 4월부터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출범을 준비해왔다. 동부권 6개 시장군수들은 ‘서부권 쏠림,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서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2010년 기준 경제성장률을 보면 동부권은 1.8%의 성장에 그친 반면, 서부권의 경우 무려 9.8%로 9배 차이를 보였다. 매년 1조원 가량이 투입되고 있는 전북의 최대 현안사업인 새만금 개발과 전주·완주 혁신도시 조성,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탄소산업(전주권) 등 굵직한 현안사업들은 서부권에 쏠려있다.
동부권은 무주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2005년 백지화됐고, 무주 태권도원은 아직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공약인 지덕권 힐링사업도 터덕거리고 있다. 동부권 대표사업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서부권 과도한 집중 = 동부권 6개 시군이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전략산업과 관광산업, SOC 등 3대 분야의 국비와 도비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동부권은 3657억원(국비 2074억원)이 투입된 반면, 서부권의 경우 2조8167억원(국비 1조3104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권의 13% 수준에서 동부권에 투자된 셈이다. 산악지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 지리적 특성과 도로 등 각종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현실적 장벽 탓에 동부권의 기업유치 실적은 초라함 그 자체다.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북에 유치된 715개의 기업 중 동부권은 고작 38개에 그쳤다.
군산시가 2012년에 유치한 40개의 기업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 3개 지자체의 2014년 전체 예산은 2조9577억원으로 전체의 40.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동부권 6개 시군은 1조8989억원으로 25.7%의 비중에 그치고 있다. 일자리 등 각종 지원정책도 서부권에 쏠려 있는 실정이다.
◆땜질처방 낙후심화 = 동부권은 도내 전체 면적의 47.2%를 차지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는 가장 낮고, 인구유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한 곳도 있어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동부권 6개 시군은 인구는 1980년대 50만명이 넘었으나 올해 3월말 현재 21만9448명으로 30년새 28만여명이나 감소했다. 진안과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은 인구 3만이 붕괴된 지 오래다. 동부권 6개 시군의 전체 인구는 전주시 완산구(25만명) 보다 3만여 명이 더 적다.
무주와 장수, 순창, 남원 등 4개 시군은 사실상 대전과 광주경제권에 예속되면서 상대적 소외감마저 커지고 있다. 민선3기때부터 추진 중인 동부권 균형개발 사업은 기존 사업을 10여차례 이상 수정만 거듭했고, 민자 유치가 여의치 않아 실행력이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신발전지역과 개발촉진지구 등 정부의 5개 지역개발제도가 통폐합된데 다,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약화되면서 동부권의 낙후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민선6기 전북도의 동부권 균형개발 정책도 종전과 차이점을 발견하기 힘든 상황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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