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6일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 “야당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자고 한 것은 초점을 흐리게 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에 훼방을 놓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이자 국민 생각과 동떨어진 동문서답”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위원장인 새정치연합의 김성주의원은 지난 13일 “국민연금가입자의 노후 소득은 최소한 평균소득의 절반 수준은 되어야 한다”며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가 야권의 이같은 주장을 비판한 것은 당초 정부여당이 제시했던 소득대체율 보다 높아질 경우 재정 문제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목표 시기인 5월2일까지 처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사안현재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5월 2일까지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데 이 시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수준에서 상생할 수 있는 대타협안을 도출할 시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이 아니다”면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큰 고통과 부담을 안겨주는 연금 적자는 지금 바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이군현 사무총장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 낮추는 것은 2007년도에 결정된 것이었다”며 “이제 와서 나라재정 상황 아랑곳없다는 것인지, (대타협기구의 활동)종료시한이 2주정도 밖에 남지않았다. 오는 5월 2일까지 연금개혁법이 처리 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