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행된 ‘초등돌봄교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시행 1년만에 확대되기는 커녕 축소가 불가피해지는 등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희망하는 1∼2학년을 우선으로 받되 돌봄이 필요한 3학년 이상 또한 일부 수용하는 등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지만 올해부터는 1∼2학년 저소득층 자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일부 학부모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
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까지 개방돼 운영됐다.
시행 첫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별로 돌봄교실을 설치할 수 있는 유휴교실 확보와 온돌설치 등 시설비를 지원했고, 올해 시설확충을 위한 추가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올해 돌봄교실 지원 학생은 1만7407명으로 지난해 1만5013명으로 2394명이 늘어났으며 돌봄교실 역시 지난해 3월 초 642개 교실로 출발했으나 같은해 12월에는 669개 교실로 늘어나는 등 이용하는 학생들은 점차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초등돌봄교실은 예산 부족으로 더 이상 확대 시행이 어렵게 됐으며 오히려 규모를 축소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몰렸다.
지난해 도내 지자체들은 운영된 돌봄교실의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180억원을 학교 등에 지급했고 올해에도 각 지자체별로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30억여원이 깎인 151억 가량만 책정됐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교육부가 정부에 요청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초등돌봄교실 확대가 어려워졌다. 다른 시·도들도 상황은 비슷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2학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가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마다 우선 지원대상인 맞벌이·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추첨으로 혜택을 줘 학부모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전주 A초등학교 2학년 딸을 둔 한 학부모는 “지난해 너무나 잘 돌봐줘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신입생이 많아 선정에서 탈락하고 대기순번을 받고 기다리고 있다”며 “저학년 아이가 학원에 가거나 집에 홀로 있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정부에서 돌봄교실 확대를 이야기해서 믿고 있었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갑자기 정책 방향을 바꿔 황당하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예산은 줄어든 반면 돌봄전담사 관리 문제와 돌봄교실 운영 등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또 해마다 정책이 바뀌지만 정작 실질적인 대책마련은 없는 상황이다.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정부에서 처음부터 교육을 담당해야 할 학교에 보육까지 맡긴 것은 무리한 정책이었다”다며 “해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학교만 곤혹스러워졌다”고 꼬집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도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특히 전북의 경우 재정여건이 어려워 돌봄교실 운영에 제약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복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