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제4정조위원장인 김성주의원은 5일 ‘2014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은 불안을 덜고 부담을 줄이고 격차를 없애는 편안한 나라 행복한 나라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간다는 목표로 국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국은 불안사회 부담사회 격차사회로 국민들은 항상 낭떠러지 위를 걷는 것처럼 불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실직 질병 노후 장애 등으로 어려움에 놓였을 때 국가가 도와주는 사회안전망을 점검하겠다”며 “ 송파 세모녀비극을 막을 수 없는 정부여당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개악을 저지해 빈곤사각지대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인빈곤과 자살을 해소하지 못하는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제도의 근본 한계를 지적하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약화기도로 생긴 노후보장사각지대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도입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시도를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돈벌이의 탐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며 “박근혜정부의 의료영리화, 사유화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는 의료공공성수호의 파수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 또한 “먹거리 의약품 안전사회를 만들고,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 노인학대 등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안심 사회 만드는데 앞장서고, 국민건강을 내세운 대표적 서민증세인 담배세 인상의 문제점을 파헤쳐 잘못된 복지재정부담문제를 드러내겠다”면서 “복지재원은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맡고 그 재원은 더 여유있고 소득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정의로 해결해야 맞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