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요촌동과 신풍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소홀히 하고 의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는 등 졸속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달 29일 김제시 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 질문과 답변’에서 임영택 의원(죽산·부량·성덕·진봉·광활면)은 “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로 방치돼 인근주민의 생존과 안전을 심히 위협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당초 중앙초 운동장 부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이후 1년 넘는 시간동안 학부모와 학교운영위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사업설명회를 한 번도 갖지 않았으며 중앙초 및 교육지원청 등과 사업협의시 협약서 또는 부지 사용승낙서와 같은 명확한 문서도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요촌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도 학부모들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김제시는 11일 만에 요촌동 구 제일극장 뒤로 사업부지를 변경해 토지를 매입, 특혜시비를 불렀고 이 과정에서 인근상가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와 의견수렴 절차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우수저류시설 사업위치 변경을 단 11일 만에 마무리하고 토지매입 대금 11억 5200만원을 집행했는데 어떻게 변경된 부지를 단시일 내에 매입할 수 있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사업장이 변경되면서 사업비 23억 1000만원이 증액됐으나 김제시는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또 노후 된 건물들이 많아 각종 피해 예상이 가능했는데도 다른 대안없이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강행한 이유와 부지 변경 후 선정된 ROSE공법에 대한 적정성 시비도 제기됐다.

신풍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신풍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의회가 2013년 12월 19일 2014년도 본예산 심의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해본 후 시행할 것으로 요구하며 시비 4억 3500만원을 삭감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제시는 시의회의 이 같은 의결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국·도비로 실시설계 및 토질조사비 7억 2400만원, 감정평가와 토지보상에 1억 8000만원, 관급자재 구입에 17억 1500만원 등 총 26억 1900만원을 의회의 동의없이 사용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 일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요촌동 우수저류시설과 관련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삶의 터전이 피폐해져 절박함으로 신음하는 주민과 상인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식 시장은 “솔직히 소방방재청에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 등 신속히 추진할 것을 독려하고 지방재정 균형집행에 따른 사업추진을 지시하는 공문이 시달돼 기본적인 예산만 집행하게 됐다”며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제=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