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을 슬픔과 참담함으로 무능한정부에 대한 분노로 들끓게 했던 세월호 대참사 이후 우리사회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팽배하고 사회전반에 걸쳐 모든 부문이 침체되어 있다.
곳곳에 만연되어있던 부정·부패 비리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척결되어야할 잘못된 제도관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냉철하게 분석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여 반드시 정상화된 사회를 만들어야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경제 살리기에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경제 불황 속에 너나 할 것 없이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대·중소 기업간의 경제 양극화는 심화되고 소비부진으로 인한 내수시장의 침체는 지역경제를 침몰시키고 있다.
최우선 과제 경제 살리기
최선의 해결방안은 지역 중소기업에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근간으로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살아난다.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아야 고용이 창출되고 고용상태가 안정되어야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의 증가는 소비증가로 이어져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와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 중소기업의 발전 없이는 경제 활성화는 힘들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하여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나 보다 강력한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
우선 대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시장의 불균형,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즉 경제 3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개선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 맞춤형 세제지원, 비정상적인 관행 및 제도·규제 개선, 경제 민주화 지속추진,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창조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중점 정책으로 요구했다.
각종 세제지원과 법률행정상의 편의제공, 인력지원, 고용환경개선 등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라 하여 시장과 경쟁에 모든 것을 맡겨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할 것은 개입하고 규제할 것은 규제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실현시켜야한다.
균형발전 조건 경제민주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것이다. 대·중소기업의 양극화해소와 동반성장은 정부의 개입 없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문제만봐도 그렇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있는 상황에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은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의 대기업 중심구조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경제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 요소인 것이다.
21세기는 중소기업시대라고 할 만큼 강한 중소기업 육성은 국가의 핵심정책과제다. 어떻게 보면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여 중소기업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