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도 챙겨야 할 것이고 새로운 정책 개발도 서둘러야 하는데다 민원마저 쇄도 할 테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이들의 얘기가 엄살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언 21년차를 맞는 지방자치는 곳곳에서 그늘을 드리우며 적지 않은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처음 지방자치 실시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찾아온 것쯤으로 인식하여 큰 기대를 걸고 맞았다. 그 답답한 중앙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를 뛰어 넘어 지방 살림은 지방사람들이 꾸려갈 수 있다니 이 좋은 제도에 환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환호하는 선거는 그냥 선거 그 자체로 끝이 났다. 유권자들과 형님 동생하던 가까운 이웃이 지방 의원도 되고 시장·군수도 되었지만 막상 달라진 건 별로 없었다. 심지어 지방의원은 바빠서 못 만나고 시장 군수는 출장중, 면담중 도대체 얼굴 보기마저 하늘의 별따기 였다.
유권자의 홀대쯤이야 참아 넘긴다고 치자, 사실 이보다 심각한 건 마구잡이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었다.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개발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대형 사업이 추진되기 일쑤였다. 주민들이 낸 세금이 줄줄 새나갔다.
가급적 소규모의 사업들을 묶어서 대형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의는 무엇일까? 수십억, 수백억씩을 투자한 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해서 아까운 세금만 날라 가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지자체는 다름아닌 무한권력의 치외법권 지대였다.
지방자치의 이런 내부적 문제를 넘어서는 또 하나의 그늘은 중앙예산의 쥐꼬리 지원이다. 지자체 선거가 처음 시작될 때, 군사독재 정부는 철저하게 영남위주의 편중 예산을 지원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태평양시대 경부 축의 중심지역인 이곳에는 거대한 국책사업들이 줄이어 진행되었고, 그러니 이곳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영남편중 예산 지원은 세월이 흐르면서 관행으로 굳어졌다.
사람이 많으니 예산을 많이 지원 할 수밖에 없었고 인구까지 많으니 인구비율로 따져도 전북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다 막강한 정치력으로까지 밀어 붙이니 낙후 소외지역 특별지원론을 제기하고 또 제기해도 그것은 힘없는 사람들의 애소쯤으로 밖에 안 들렸다.
우리가 새만금 사업을 국가미래를 위해 적극 추진하자며 예산 특별지원을 주장해도 해마다 우선순위에서 거듭 밀린 실례가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잘 설명 해주고 있다.
지난해 작고한 프랑스의 사상가 스테판 에셀은 그의 유명한 저서 ‘분노하라’에서 이렇게 단언하고 있다. 불의를 보고 또 억울한 일을 보고 분노하지 않으면 정의로운 세상, 균형을 갖춘 평등의 세상은 영영 오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금 국가 혁신의 화두가 세상을 뒤덮고 있다. 깊은 중병을 앓고 있는 지방자치를 이대로 끌고만 갈 수는 없다.
단체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전횡을 휘둘러도 쳐다만 보는 무력한 지방자치는 시대를 역행하는 흐름일 뿐이다.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담합을 한다면, 주민 감시의 철퇴가 내려져야 마땅하다.
중앙예산은 최소한 국가 균형적 차원에서 낙후지역에 특별 배려되는 대책이 서야 한다. 지방자치의 두 그늘, 내부적 그늘의 혁신과 중앙예산, 특단 지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순항은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