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민선6기 송하진 도지사 당선자를 비롯한 시장군수들이 출범과 동시에 쉽지 않은 시험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특히 6·4지방선거에서 사실상의 참패를 당한데 이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에서 특정 상임위 쏠림현상과 주요 현안 외면의 비난에 직면한 전북 국회의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도내 시장군수 절반인 7명이 무소속 출신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책공조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어 초당적인 정책공조 협의체 구성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오는 7월 14일까지 1차 심의를 벌인다.
기재부는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2차 심의를 진행한 뒤, 8월 18일부터 27일까지 3차 최종 심사를 갖고 오는 9월 23일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차 심의는 각 부처의 편성 안에 대한 삭감위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전북관련 예산이 상당부분 삭감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기재부는 신규·계속사업 가리지 않고 재원대책을 요구하는 ‘페이고(Pay-Go)' 원칙준수와 내년도 예산편성 정책기조를 벗어난 사업은 무조건적인 삭감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비상이다.
전북은 호남고속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이 종료되면서 5～600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대형사업 발굴이 요구되는 가운데 새만금과 SOC 등의 내년 예산 삭감이 벌써부터 예고된 상태다.
새만금 요구예산 7941억원의 68%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전북관련 SOC예산도 각 부처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실링축소로 이미 줄줄이 삭감됐다.
이에 따라 전북 정치권과 도내 민선6기 자치단체장들간의 초당적 협력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이미 다른 시도지사들은 민선6기 출범 이전부터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전에 돌입할 정도 전국 각 시도가 내년 예산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유종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지난 26일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해 내년도 국비지원과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는 지난 16일 기재부와 국토부, 환경부, 산통부 등 4개 부처를 방문해 예산확보 활동을 벌였고,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자의 경우 지난 11일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예산 정책공조 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민선6기 자치단체장들과 전북 국회의원들도 조기에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긴밀한 정책공조와 대정부 활동에 돌입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지역정가에서는 시장군수 7명이 무소속인 탓에 차기 총선을 앞둔 전북 정치권이 이들과 우호적이면서 초당적인 정책공조 활동에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확보 여건이 너무 나빠서 사상 첫 6조원대 예산시대가 올해로 다시 막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면서 “정치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차기 총선과 연계하지 않을 수 없어 무소속 단체장과 정책공조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