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수요가 급변하고 있으며, 양적인 측면 못지않게 질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이 요구되고 있는 추세다. 이제는 행정도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시대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다양한 분야의 행정욕구 충족과 질적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인력 영입이 선거캠프 인사들의 공직진출 루트로 변질되고 있다. 전문성보다는 논공행상 차원의 접근이 되풀이되면서 파열음도 끊이지 않는다.
이런 관행이 아무렇지 않게 자리를 잡으면서 자치단체의 계약직 채용공모는 ‘위인설관’의 내정자리로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어차피 누군가를 채용하기 위한 모양새 갖추기에 들러리를 설 필요가 없다는 식이다.
이 같은 풍토는 우수한 전문 인력들을 떠나보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관피아’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모두가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다.
민선6기 출범을 앞두고 전북도와 각 시군에서 별정·계약직들의 사퇴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당연히 정권이 교체되면, 전임정권의 핵심관계자들은 단체장의 임기종료 이전에 물러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본다.
하지만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을 토대로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마저 같은 테두리에서 접근이 이뤄진다는 것은 제고해야 할 문제이다. ‘당신은 전임 단체장 때 들어왔으니 나가야 한다’식의 접근은 우수한 인력들의 공직진출 자체를 차단하는 보이지 않는 문턱이 될 것이다.
결국,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보다 가신그룹이 조직을 장악하고,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 등의 폐단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민선5기와 6기 교체시기를 맞아 전문성과 업무력이 인정되는 인사들은 중용해야 할 것이다. 전임 때 채용된 인사라는 이유로 전임 단체장의 선거캠프 인사의 틀 안에 일괄적으로 몰아넣고 판단하는 것은 구태라 할 수 있다.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안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전문성을 갖춘 일꾼들을 영입하는데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때로는 경쟁자의 핵심관계자였더라도, 능력이 뛰어나다면 과감하게 중책을 맡기는 포용과 장기적인 안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풀뿌리 지방자치 20년이 훌쩍 넘은 현 시점에서도 가장 기본이 돼야 할 인선기준마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올바른 지방분권과 자치는 먼 훗날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민선6기가 지방자치 변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